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 산 집 행 실 적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부과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4	-	1	6	12	3	2
증 감	-	-	-	-	4	△3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0 예산집행실적

[2020. 09. 30.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508,345	390,671	117,674	76.9
	재정운영			483,926	373,779	110,147	77.2
		체납세 징수		317,474	225,285	92,189	71.0
			자진납부 풍토조성	197,820	125,441	72,379	63.4	10-12월 우편요금 지급
			체납처분	99,654	80,619	19,035	80.9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0,000	19,225	775	96.1
		세외수입 확충		166,452	148,494	17,958	89.2
			세외수입 업무 지원	127,916	122,515	5,401	95.8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38,536	25,979	12,557	67.4	10-12월 우편요금 지급
	행정운영경비			24,419	16,892	7,527	69.2
		기본경비		24,419	16,892	7,527	69.2
			기본경비	24,419	16,892	7,527	69.2	9-12월 급식비 등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3회(분기별)  11,782백만원 정리(징수 10,834 / 결손 948)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1,697명 / 징수 5,643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725명 / 징수 209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58명  체납액 2,251백만원 / 출국금지 14명 체납액 962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72건 / 징수 77백만원)

▸부동산 38건  / 징수 38백만원,  차량 34대  / 징수 39백만원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27대 / 징수  63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6대 / 징수  11백만원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629명 / 징수 819백만원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지방세 징수우수사례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반       성

◦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및 징수활동 미흡

⇒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2020 주요업무결산

	□□ □ □ □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추진

□ 체납세 정리 현황

[2020.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31,277	11,782	10,834	948	19,495	37.7	34.6
도세		8,336	3,039	2,925	114	5,297	36.5	35.1
	현년도	2,985	1,420	1,420	0	1,565	47.6	47.6
	지난년도	5,351	1,619	1,505	114	3,732	30.3	28.1
시세		22,941	8,743	7,909	834	14,198	38.1	34.5
	현년도	7,739	3,496	3,496	0	4,243	45.2	45.2
	지난년도	15,202	5,247	4,413	834	9,955	34.5	29.0

□ 추 진 실 적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분기별 3회 / 11,782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1,697명 / 징수 5,643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725명 / 징수 209백만원

- 명단공개 사전통지 58명  체납액 2,251백만원 / 출국금지 14명 체납액 962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72건 / 징수 77백만원)

▸부동산 38건 / 징수 38백만원,  차량 34대 / 징수 3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20. 4/4분기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사 업 개 요

◦ 고질·고액 상습 체납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300대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 고액체납자·고질체납차량 강제 처분(봉인, 견인, 공매)

□ 추 진 실 적

【2020. 9. 30현재】                              (단위 : 대/명,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명	체납액(a)	대/명	징수액(b)
계	3,586	12,523	672	893	7.1
차량봉인․견인	31	106	27	63	59.4
번호판 영치	17	12	16	11	91.7
납부독려	3,538	12,405	629	819	6.6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34대 / 3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으로 차량 실제운행자 확인

▸차량 실제운행자 거소지 및 차량소재 파악

◦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봉인조치 및 공매처분

◦ 신종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

▸전화·안내문 발송 등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관외출장 지양)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목표 6회

◦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 신고등록 운영

□ 추 진 실 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0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27,325 - 4,582	1,631 - 838	11,712 - 475	9,671 - 569	63 - 11	4,248 - 2,689	24,052 - 4,472	97.6	3,273 - 110
소 계		22,532 - 4,210	1,539 - 836	9,440 - 371	9,671 - 569	0 - 0	1,882 - 2,343	19,259 - 4,100	97.4	3,273 - 110
지방세	도 세	4,969 - 1,354	1,116 - 684	3,773 - 79	0 - 0	0 - 0	80 - 591	4,138 - 1,344	99.3	831 - 10
	시 세	17,563 - 2,856	423 - 152	5,667 - 292	9,671 - 569	0 - 0	1,802 - 1,843	15,121 - 2,756	96.5	2,442 - 100
세외수입		4,793 - 372	92 - 2	2,272 - 104	0 - 0	63 - 11	2,366 - 255	4,793 - 372	100	0 - 0

◦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  5회

◦ 환급계좌 사전등록                                      :  2,506명

□ 마무리 대책

◦ 지방세환급 안내문 발송  ------------------------ 2회(10월, 12월)

◦ 전화 및 인터넷(위텍스)를 이용한 본인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독려

4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 정리목표액 90%(현년도), 20%(지난년도)

□ 추 진 실 적

【2020.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47,698	33,029	32,709	320	14,669	69.2	68.6
경상적 세외수입		15,785	15,425	15,425	0	360	97.7	97.7
임시적 세외수입		31,913	17,604	17,284	320	14,309	55.2	54.2
	현 년 도	17,399	15,658	15,658	0	1,741	90.0	90.0
	지 난 년 도	14,514	1,946	1,626	320	12,568	13.4	11.2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다양화

▸자동이체 수납제도 도입 및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확대(농협➫농협, 전북은행)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운영(주정차위반 등 31개 세목)

◦ 체납처분 등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 4,170건   1,546백만원

▸압류 예고, 현장 독려, 문자 발송 등	: 1,125건   3,544백만원

◦ 지방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 9회 103,615건  25,074백만원

◦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주요 체납액 관리부서 업무담당자 실무협의회 개최	: 2회(2월, 9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실시	: 2회(2월, 9월)

□ 마무리 대책

◦ 세외수입 체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노력 강화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이용자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 지속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0.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14,669	2,101	12,568	100.0
1	차량등록사업소	6,063	460	5,603	41.3	◦자동차손배법위반 : 4,464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 : 1,309백만원
2	교통행정과	2,427	4	2,423	16.6	◦주정차위반과태료 : 2,212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 88백만원
3	주택과	2,036	383	1,653	13.9	◦이 행 강 제 금 : 1,625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 : 326백만원
4	종합민원과	1,676	408	1,268	11.4	◦부동산 실명법 위반 : 286백만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 421백만원
5	문화관광산업과	517	0	517	3.5	◦그외수입 : 517백만원
6	도로과	443	224	219	3.0	◦도로점사용료 : 154백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 239백만원
7	함열출장소	399	47	352	2.7	◦이 행 강 제 금 : 361백만원 ◦부동산실명법위반 : 20백만원
8	경로장애인과	307	63	244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19백만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57백만원
9	청소자원과	248	163	85	1.7	◦폐기물관리법위반 : 91백만원 ◦불법소각위반 : 20백만원
10	보석박물관	127	108	19	0.9	◦시군구재산변상금 : 34백만원
11	산림과	79	77	2	0.5	◦소송비용회수수입 : 34백만원
12	투자유치과	76	27	49	0.5	◦기타사용료 : 24백만원 ◦그외수입 : 36백만원
13	일자리정책과	41	1	40	0.3	◦그외수입 : 37백만원
14	미래농업과	41	39	2	0.3	◦국유재산대부료 : 39백만원
15	여성청소년과	40	2	38	0.3	◦청소년보호법위반 : 39백만원
16	도시개발과	25	23	2	0.2	◦소송비용회수수입 : 23백만원
17	환경관리과	22	4	18	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13백만원
18	농촌활력과	20	0	20	0.1	◦그외수입 : 20백만원
19	농산유통과	14	14	0	0.1	◦시설사용료 : 11백만원
20	기타부서	68	54	14	0.5	◦과태료 및 사용료 등

※기타부서:회계과(13),행정지원과(1),복지정책과(1),축산과(2),환경정책과(29),위생과(1),             늘푸른공원과(5),보건사업과(1),시립도서관(1),예술의전당(14)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7%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추 진 실 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0.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110,478 6,657	50,266 4,403	49,419 4,366	847 37	60,212 2,254	66.1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3회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3백만원

▸체납고지서(안내문)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27회 출력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소액 체납세 총력 징수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및 현년도 체납분 중심으로 집중징수

▸합동영치반 구성을 통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연계 징수행정 추진 및 징수실적 우수직원 시상 (12월중)

▸소액 체납세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67% 초과 달성에 노력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